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과 뜻이 없이] (백성을) 이끌되 정치력만으로 이끌고,
[백성을] 다스리되 형벌로써만 하면
백성들은 (범죄를) 면하기는 하되
[인간이 가져야 할 품격에서 벗어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된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스린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품격이 있게 될 것이다.

‘논어’ 爲政(위정)편에 나오는 이 글은 政令(정령)과 刑罰(형벌)이 아니라
德(덕)과 禮(예)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유학은 정치의 근본을 德에 두는 德治主義(덕치주의)와
정치의 수단을 禮에 두는 禮治主義(예치주의)를 중시했습니다.
둘이 결합하는 정치가 王道政治(왕도정치)입니다.

성호 이익은 사회가 혼란할 때는

이 정치론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백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종래의 관점은

현대 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政令과 刑罰보다 윤리적 덕목과 공공의 질서를 존중하는 정치 원리는
여전히 현대에도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을 법령과 제도라 하면 이는 政에 해당하며,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刑(형벌)이라 합니다.
따라서 政과 刑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孔子는
政과 刑이라는 법치주의 기본만으로는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법치주의를 잘 지키도록 하면 범죄는 방지할 수 있지만,
보다 상위규범인 인륜도덕이 실현되지 않으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때문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孔子는 백성들이 법치주의 기본인 政과 刑만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위정자가 먼저 상위규범인 덕과 예를 몸소 실천하여야
그에 따라 백성들이 이를 본받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심경호 교수님의 글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