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한강 기적… 한국 진짜 위기는 北核보다 경제 성장"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입력 : 2013.04.19 03:02

'맥킨지 한국보고서' 연구진, 美 포린폴리시에 기고

미국 외교 전문 매체 Foreign Policy가 17일(현지 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국민이
결코 단순한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한국의 경제 성공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맥킨지 2차 한국보고서'를 주도한 맥킨지 리처드 돕스 글로벌연구소장과 서동록 파트너는
'멈춰버린 기적'(Stalled Miracle)이란 제목의 기고 글에서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등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또 과거 19%에 달했던 한국의 저축률이 4%로 급락하고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 지출의 중심이자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중산층을 되살려야
한국의 경제성장 능력도 부활할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은 25평 아파트에 1500CC 자가용 몰고 해외여행이나 한번씩 하면 되는 건 우리식이고
선진국은 사회봉사, 기부, 악기, 운동 등으로 기준한다, 
물론 경제력의 뒷받힘 되지 못하면 계산이 안된다

30년 채 못 된 경력의 대학행정 직원의 년간 휴가일수가 24일이라 한다
공무원도 같은 계산방식일 것이다 물론 다 찾아 먹어면 눈치뵈고 욕 듣겠지만
계산상 년간 52주의 토,일요일 + 공휴일 12일 + 휴가일수 24일 = 140일,
140일은 365일의 38%, 1/3이 넘게 놀고 쉬는 것이라 계산된다
놀면서 쉬는 건 백수가 할 짓이고 일하면서 쉴 줄 모르면 바보가 할 짓이다지만
어찌 이런 계산이 가능한 제도가 생겼느냐?는 스스로의 질문엔
우리나라의 정치기반이 약하니 공무원이 하자는데로 법으로 승인해줬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 결국 경제산업성장은 정치계의 발전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11 행정부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해야한다
에를 들어 안전을 내세워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무조건 낮추기만하면 된다는 분위기는 가장 쉬운 규제다
"안전을 위해서"란 말이 붙어면 아무도 끽 소릴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한대 달리지 않는 새벽 3,4시의 텅빈 도로에서도 대낮과 같은 속도제한과 교통신호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위반, 무시하면 범칙금을 내야하는 범법자가 된다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결정하는 운전숙련도, 도로인지도, 자동차성능, 도로의 구조, 날씨, 통행량, 신체조건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지시에 따르는 식민지 노예근성은 몸에 베이고 익숙해 있다  

GDP 2만2천$에 만족하고 안전을 위해 "천천히"만 강조하면 경제,산업성장과 일자리 증가는 포기해야한다
한국의 직업수는 1만1천개, 미국의 직업수는 3만1천개 약 3배, GDP 3배와 비슷하게 비례한다
누구의 돈으로든, 배 부르고 먹고 술 취하도록 마신 자가 뛰는 것 봤는가?
배고픈 넘은, "더" 출세할려는 넘은 몸으로 머리로 뛰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천천히"는 침대에서나..

22 공짜, 무상 복지를 최소화해야한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과잉 복지지출을 최소화하고,
공공취로 사업증대 등으로라도 노약자일지라도 일해야 수입있다는 분위기를 창출해야한다

33 민주화란 이름으로 사상범에게 까지도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정치사회 분위기는
세금 공금의 절약이란 도덕성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임자 없는 세금 공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고 못 먹는 놈은 등신이라는 오래된 말 부터 없애야한다

44 자유경쟁 의식의 차별화가 평준화 보다 선행되어야한다
평준화의 기본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눈다는 경제적 共産化의 계산에서 시작한다
솔직히, 쉬운 말로 내 것을 빼앗겨 남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가 좋아하고 절약하고 더 벌려고 노력하겠는가?
공평이란 시작의 기회를 균등히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의무? 도덕? 책임이 조건이어야 하는데도
선거에서의 표 얻기를 의식하니 바로 시회적 부정부패를 유도하고 국민의 民度를 제도적으로 더럽히고 낮추고 있다

안전, 질서, 자유, 명예는 법에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이
이번 보름간 북괴의 공갈협박과 미국의 무력시위에서도 증명되지 않았는가..
힘 쌘 충무공 이순신을 제거하고 싶었던 선조의 배아픈 기분은 400백년이 지나도 변화없다
그라이, 우리는 이모양 이꼴로 이정도에서 주저 앉아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런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