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從北-좌파 연합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
從北을 軍의 敵으로 간주하는 국군과 대척점을 이루고
남북한의 좌익 연합 권력이 國軍을 압박, 2-1의 內戰的 구도를 형성한다면
이런 사태의 1차적 책임자는 李明博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는 임기중 종북세력을 법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를 잡고도
용기가 없어 이를 놓쳐버렸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國基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였어야 했던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

좌파정권 10년간 일어난 종북세력의 利敵 및 반역행위 수사
(北核지원, 서해 NLL 반역, 고급간첩 수사 등),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공개,
종북 위헌 정당인 민노당(후신이 진보당) 해산 제소.

2009년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5월 정부가 언론에 흘린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합101억6천만$)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 무렵 李 대통령은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을 읽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개탄, 한때 공개를 검토하였다고 한다.
그 뒤 國基수호 책임을 진 李 대통령은 정권 차원의 北核지원 혐의를 발견하고도 덮어버렸다.

敵의 핵개발을 돈이나 기술로 도운 자는 사형감이다.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반역 비호이다.

李 대통령은 헌법적 의무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從北위헌정당인 민노당에 대한 해산절차도 밟지 않았다.
올해 들어 이 정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종북성이 내부폭로로 드러났는데도 李 대통령은 침묵하였다.

李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국가정보원장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北核용인을 다짐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대화록을 보관중임을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與野 합의로 공개를 요구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李 대통령이 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역적 모의를 알고도 덮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번 大選에서 국가를 불리하게, 문재인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된다.

그가 與野합의 與否에 관계없이 보관중인 대화록을 공개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1. 북한측은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국측을 압박하고 있다.
李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밀약을 존중한다는 뜻이 된다.

2. 그의 부하였던 통일비서관 출신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의 내용을 폭로하였다면
그의 상관이었던 대통령은 眞僞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끼리 대한민국 영토를 변경하려는 역모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아는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내세워 逆謀의 결정적 증거를 덮어버린다면
형법 제93조 與敵罪의 공범이 된다.
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북한정권은 작년에 이명박-김정일 회담타진 관련
남북한 비밀접촉 대화를 공개, 남한 정부를 압박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만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건
형사가 약속을 깬 살인범에게 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5. 국민이 같이 알아야 할 정보를 '나만 알고 덮겠다'는 것은 독재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역적모의자들은 다 아는데 국민이 몰라서 되나?

그가 한때 공개를 검토하였던 정보는 국가의 것이지 개인 이명박의 것이 아니다.
李明博 대통령이 대화록을 덮어주면
大選 政局(대선 정국)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문재인 후보와 북한정권이고,
손해는 대한민국과 박근혜 후보이다.

대통령이 그런 利敵행위를 저지르고 종북좌파 후보를 당선시켜준 다음 퇴임한다고 해서
그들의 보호를 받을까?
李明博 대통령과 측근들이 박근혜씨를 견제하기 위하여
안철수씨를 직간접으로 지원해왔다는 의심이 많다.
李 대통령의 대화록 비공개는
'박근혜 죽이기'를 넘어 '대한민국 죽이기'라는 의심을 정당화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투표를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李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고 不作爲에 의한 원천적 부정선거 획책이 될 것이다.
李 대통령은
김정일-노무현-문재인 세력 편에 설 것인가,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jo기자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