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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동기회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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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3 05:08
   'Inside Bill Gates'를
 글쓴이 : 양진국
    조회 : 13  


[강천석 칼럼]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2020.05.22 23:40


문재인 정권이 4·15총선을 휩쓸자 정권 앞날에 관해 두가지 추측이 나왔다.
대부분은 정권의 생각·버릇·행태가 어디 가겠느냐는 悲觀論 쪽에 섰다.
입법권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더 극단으로 치달을 거라는 예상이었다.
사법부는 무릎을 꿇고 대통령의 手下권력이 된 지 오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완성된다.
운전수의 暴走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너무 답답하고 우울한 전망이라서 그랬을까.
비관론의 그늘 아래서도 작은 목소리지만 실낱같은 기대가 없진 않았다.
정권을 대표하는 정책상품인 소득주도성장이나 脫원전 에너지 정책은
逆효과와 부작용이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압도하는 걸로 드러났다.
그걸 덮어보려고
2018년8월 느닷없이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산출방식을 바꾸는 꾀를 써보기도 했다.


原電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선 경제성평가 숫자에 粉칠을 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수법도 동원했다.
겉으론 이런 억지를 써도 정권내부에선 귓속말로라도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비판에 떠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뻗대왔지만
선거도 이겼으니 소리 소문 없이 은근슬쩍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일부의 희미한 기대, 실낱같은 희망의 근거였다.


며칠 안 가 이런 근거 없는 희망과 기대는 박살이 났다.
실패한 정책들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밀고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코로나 大感染이란 비상사태를 맞아 힘을 모아줄 테니 '잘 대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이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 정권출범 이후 국민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한 분야가 '경제'였다.
경제불황·경기침체·고용악화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시정하라는 요구였다.
엊그제 통계청 조사에서도 경제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 악화된 걸로 나타났다.
低소득층은 '일 해서 번 수입'은 줄고 '배급받은 복지혜택'에 갈수록 의존하고 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OECD국가에선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自國기업의 고향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각종 誘引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정권의 보복만 두렵지 않다면 크든 작든 진작 해외亡命의 이삿짐을 꾸렸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구호를 先唱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불신과 의혹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자체가 正常이 아니라는 표시다.
2011년 그리스 통계청장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는
EU본부에 다급한 목소리로 救命요청 신호를 보냈다.
검찰이 자신을 '직무유기' '허위진술' '공문서위조' '국익배반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국익배반죄는 終身刑이 선고될 수 있는 罪目이다.
정권의 지시를 어기고 GDP 對比 재정적자 비율을 곧이곧대로 작성한 것이 탈을 냈다.
이 소동을 겪고 얼마 안 가 그리스는 국가不渡 사태를 맞았다.


어제 현대판 貪官汚吏라는 전부산경제부시장이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다음은 조국 전법무장관 一家,
그다음은 울산지방선거 부정개입혐의로 재판받는
여당의원과 전직 청와대비서관들에 대한 무죄선고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한명숙 전총리의 대법원 확정판결 뒤집기도 始動을 걸었다.


'희미한 기대'와 '실낱같은 희망'을 짓밟고 왜 모든 것이 걱정했던 대로 굴러가는 것일까.
답은 심리학에 있다.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 끼리끼리 집단은
'대책회의' '확대대책회의' '비상대책회의'를 거듭할수록 같은 생각이 더 굳어진다.

이것이 '내부異見을 허락하지 않는 집단(Team of Unrivals)'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대통령 생각이 달라진 게 없고 둘러싼 사람 생각이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폐기 결심을 굳혔다는 대통령께
넷플릭스 프로 'Inside Bill Gates'를 한번 視聽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세계최대 자선재단을 이끄는 게이츠가
지구온난화 문제와 다음 세대 에너지源을 찾아 씨름하면서
인기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원전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담겨 있다.
무식한 기자는 이걸 보고 원전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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